기업형 임대주택 그래도 월세아닌가요?
기업형 임대주택 일단 이게 몰까요?
뉴스테이 정책이라고 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임대 주택은 대부분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만 기회가 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분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중산층에게도 저렴한 월세로 고품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러 기사를 읽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정책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1. 우선 기업형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면 8년동안은 거주가능합니다.
-> 단, 임대료는 5%씩 상승합니다.
2. 중산층 주거선택권 확대
-> 단, 일부지역은 현재 예상 임대료를 비교하면 전세나 매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 이점에 대해서는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좋은 점 같습니다.
4.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단,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월 임대료는?
그렇다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예상하는 임대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료 출처는 당연히 국토 교통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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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중위 전세가격 |
보증금 / 월 임대료 (단위 : 만원) | ||
|
(단위 : 억원) |
보증금 = 월세 ×150 |
보증금 = 월세 ×100 |
순수월세 | |
|
전 국 |
1.36 |
5,800 / 39 |
4,500 / 45 |
68 |
|
수도권 |
1.85 |
8,000 / 53 |
6,200 / 62 |
93 |
|
(서 울) |
2.43 |
10,400 / 70 |
8,100 / 81 |
122 |
|
지 방 |
0.9 |
3,900 / 26 |
3,000 / 30 |
45 |
일단 저는 서울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증금 약 1억에 월 70만원정도를 내야 합니다.
순수월세를 보면 122만원이며 보증금 8,100만원을 월세 81만원을 부담해도 대단히 낮아지는 수치입니다.
또한 지방으로 갈수록 월세부담은 매우 작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서울 살기가 힘들구나.. 슬퍼하지만
저와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1/4정도 있다고 하니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제 짧은 의견은 위 가격표에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간단한 예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당연히 프로가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테이라는 정책은 현재 순수월세금액에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와 매입할 때 조건과 비교해 봐야 하지 않을까용?
실제로 위 프로(뉴스테이정책) 대 프로(전세와 매입)를 비교해 보면 집의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위 가격으로는 매입이나 전세가 우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사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8년이 지나면 매입이나 전세는 재산이 남지만 임대형 주택은 보증금만 남겠죠.
하지만 역으로 보면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8년동안 9천만원의 월세를 내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프리미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본다면 괜찮은 조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지만
어떤 방향이든 좋은 방향으로 보안되고 빨리 실현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