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 가해자/피해자 비공개상담신청
성폭행 처벌 비공개상담신청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든 가해자든 조사를 받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든일입니다.
가해자의 범행이 진실이라면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억울한 경우라 해도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고통을 견디기에도 어려운데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진술과정을 거쳐야 하며 법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자칫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거나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선의)의 비밀보장은 최대한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시 해야 할 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성폭행의 모든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1. 입었던 옷, 소지품은 그대로 보관
2. 옷을 가가의 종이봉투에 보관(플라스틱 백이나 비닐봉투에 넣지 않기)
3. 샤워/ 목욕 / 질세척 / 손씻기 / 현장청소 하지 않는다.
4.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다.
성범죄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
개인의 신상과 직결된 형사송 과정의 절차상 실수를 줄이고 명확한 사실파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고소장 작성 대행
정확한 상담과 증거자료 수집으로 법리적인 공격과 방어과정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변호
피의자의 수사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변론합니다.
피고인의 변호
피고인의 불우한 정황과 자료를 제출하여 가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변론합니다.
재정 신청 대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를 대리 신청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또는 벌금의 감액을 목적으로 관한 법원에 청구과정을 도와드립니다.
검찰 항고 대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론하여 상급의 검사에 이의제기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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